반응형 *경제 지식*/부동산·전세5 전세사기 보증보험 이후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 잔금 해결법 총정리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과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와 그 해법까지 정리한 글입니다.보증보험금 받기 전 아파트 매매해도 될까?허그(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상태.현재 주거지는 경매개시로 인해 보증보험이 진행 중이고,보증금 수령까지 약 3개월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지쳐 이사를 결심했고, 아파트 매매를 추진 중입니다.문제는 잔금을 보증금으로 낼 수 있느냐는 점이죠.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보증보험금은 "이사 완료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즉,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만 보증금이 나옵니다.단순히 청구만 했다고 지급되진 않아요.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내야 새 집에 입주.. 2025. 5. 23. KB시세보다 비싸게 산 집,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까? 아파트 매매가 vs KB시세 기준, 대출 한도 기준 헷갈린다면?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시세 차이, 대출 실행 기준까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실거래가와 KB시세 차이, 어느 기준까지 괜찮을까?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이 가격이 괜찮은가?’입니다. KB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무조건 이상한 거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입니다.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실거래가 ±20% 거래, 법적 문제 없을까?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20% 거래는 위법이 아닙니다.하지만 국세청, 금융기관 입장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이 ±20% 기준은 KB시세가 아닌 실거래가 평균에서 ±20%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실.. 2025. 5. 21. 근저당권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세입자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근저당권?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모른다"이 집은 대출이 조금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의 이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부분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그 집의 ‘빚’과 ‘문제’를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확인할 핵심 3가지소유자가 누구인지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분쟁이 있는지소유자가 다르면 계.. 2025. 5. 20. 원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 연락 안될 때 대처법 원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법과 법적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원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받아요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습니다.문자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이 묶여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봐도,집주인 연락처는 변한 것 같고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부동산은 책임 없나요?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법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계약 당시 연결해준 부동산은집주인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 2025. 5. 19. 법인 명의 오피스텔 임대 후 대표 전입,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 대표가 전입할 수 있는지, 주거 겸 사업에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글입니다.오피스텔, 법인 명의로 빌려도 대표가 살아도 될까?막상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쉽게 지나치는 문제입니다.하지만 세무조사나 전입신고 단계에서 복잡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대표가 전입하려는 이유가 단순 주거인지, 사업목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법인 명의 임대 + 대표 전입,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전입신고 자체는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대표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급여 혹은 복리후생비로 간주세무서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 요구 시 불리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때 부적절한 비용처리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따라서 단순 주거용이라면 .. 2025.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