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일러를 바꾸고 비용 요구? 보증금 삭감 막는 법

집주인이 보일러 교체 후 비용 청구? 임차인의 대응 방법

집을 비운 후 갑자기 청구된 보일러 교체 비용

이사를 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일러를 교체했다며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일러가 실제로 동파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임대인이 보일러를 임의로 교체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보일러 교체 비용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가?

1. 임대인은 임의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시설물을 교체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보일러 교체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시설입니다.
• 사용 중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았는데 교체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삭감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일러 동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임대인이 보일러가 동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보일러의 동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점검 내역서, 수리 기록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보일러 교체에 대한 증거 자료 요청하기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보일러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요청하세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동파 및 고장 사진
• 보일러 수리 내역서 또는 점검 기록
• 교체 전 전문가의 진단서

2.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임대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하려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함
• 보일러 동파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임의 차감을 거부함
• 증거 자료가 없으면 비용 청구는 부당함을 설명

3.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간단한 절차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정부 기관으로, 임대인과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팁

• 계약서에 보일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무리한 비용 청구를 계속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많이 하는 질문 (Q&A)

Q1.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 차감은 불법입니다.

 

Q2. 보일러 교체 비용을 청구당했는데, 동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Q3.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소액재판은 비용이 저렴하며,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Q4.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소송 없이 합의가 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으나, 소송 진행 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보일러 교체 비용을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임대인에게 보일러 동파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3.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