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요구 받았다면? 계약 상태별 대응 방법 정리

상가 월세 인상, 10% 정말 가능한가요?

월세 10% 인상,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월세 인상 문제.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기 전에 먼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인상은 1년 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갱신 중이라면 10%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월세 인상 기준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 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0%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월세 10% 인상이 가능할까요?

1.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월세가 10% 오를 수도 있습니다.
2.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법적 제한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10% 인상도 가능합니다.
3. 예외적인 경우: 국가적인 정책 변경이나 재개발 등의 사유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단계를 따라가며 대응해보세요.

1. 계약서 확인하기

• 현재 계약이 갱신 기간인지, 만료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5% 이상 인상은 불법입니다.
•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인과 협의해보기

• 5% 이상 인상은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세요.
• 최근 주변 상가의 월세 시세를 조사하여, 과도한 인상인지 비교해보세요.
• 장기 임차로 인한 신뢰도를 강조하며 조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하기

•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강압적으로 요구할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

 

---

실제 사례: 월세 인상 협의로 해결한 사례

사례 1: 김 사장님은 5년째 같은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3월부터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통보했는데, 김 사장님은 법적으로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로 조정되었고, 건물주는 계약 갱신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례 2: 이 씨는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12%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는 주변 시세를 조사한 후 건물주와 협의하여 5% 인상과 2년 계약 연장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임대인과 협상하면 불필요한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5% 이상 인상이 불법입니다. 만약 계약이 끝났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2. 5% 이상 인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제한이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가나 임차 기간이 짧은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5.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3줄 요약

• 상가 월세 인상은 1년에 5% 초과 불가 (단,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예외 가능)
• 임대인이 10%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함
• 법률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