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 정확한 대응법

임금체불된 직장에서 사업주가 ‘체불금 500만 원을 나라에서 대신 받게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믿어도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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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임금 밀리는데, 사장은 의기양양하다

1년 반 넘게
매달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체불금은 900만 원 이상.

이번 달엔 겨우 100만 원을 받았고
사장은 그걸 “500만 원 추가로 나라에서 받아줄 거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돈은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확히 어떤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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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

임금체불된 상태에서 나라가 대신 주는 돈이 있다?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신청해줬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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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사업주가 신청해줬다는 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 체당금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춰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체불 진정 → 노동청 확인 필요
2.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3. 도산절차 또는 소액체당금 요건 충족 필요

사업주가 해줄 수 있는 건
필요 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그 외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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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무엇인가?

‘500만 원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 소액체당금 신청을 도와준 것
• ❌ 직접 신청해서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됨

소액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3개월 + 퇴직금 3년치 중 일부(최대 1000만원)**를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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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500만 원은
당장 들어올 수 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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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말하는 500만원의 진짜 의미

체불임금 해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법 3가지

1. 퇴직 후 체당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 퇴직 → 체당금 신청
2. 법적 소송 진행
   •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
3.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 조정 절차 후 강제 집행 가능

체불진정은 아래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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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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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임금체불된 상태로 퇴사해도 체당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액체당금은 도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꼭 내가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문자, 통장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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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방법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가 대신 ‘신청해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19 - [*경제 지식*/금융·경제] - 임금체불 시 자연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

임금체불 시 자연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