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부터 체당금·실업급여 신청까지,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을 끝내 해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처법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치 월급, 퇴직금, 4대보험까지 모두 밀린 날
주급도 아니고 월급입니다.
그것도 석 달 치.
퇴직을 하고 나니 퇴직금까지 받지 못했고,
나중에 보니 4대보험도 체납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버티면 되겠지”라는 눈치였고,
연락을 하면 답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났고
월세는 미뤄지고
휴대폰은 정지 직전이었죠.
그제서야 ‘신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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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써야 하지?”
“자료가 없으면 어떡하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항목이 보였고, 클릭했죠.
진정서에 필요한 건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 이름, 연락처
- 회사명, 주소
- 근무기간, 체불 금액
증빙자료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 월급 통장 내역
- 출퇴근 문자 기록
- 근로계약서(있으면 더 좋지만 필수는 아님)
제출은 온라인으로.
접수번호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노동청 출석, 당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고용노동지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라는 안내였죠.
그 자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3개월 급여와 퇴직금, 4대보험 모두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상황은 바로 기록됐습니다.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근로감독관이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제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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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로 정부가 대신 지급
몇 주 후, ‘체불금 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요건은 간단했습니다.
- 회사가 체불을 시정하지 않았을 것
- 진정이 끝났을 것
- 확인서가 있을 것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미지급된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줬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일부, 약 5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꼭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임금체불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 수강 후 실업급여도 받게 됐습니다.
이 역시 생활비의 숨통을 트이게 한
중요한 수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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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보니 알게 된 팁들
✔ 문자·카톡으로 월급 요청한 내용은 꼭 캡처
✔ 사업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노동청 신고
✔ 체불임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동시에 가능
✔ 퇴직 후 1년 안에 체당금, 3년 안에 임금신고 가능
✔ 체불 사실 증명만 되면 계약서 없어도 문제 없음
임금체불 신고 관련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임금체불 신고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퇴사 후 3년 이내에 진정 가능하고, 체당금 신청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통장내역, 문자, 카톡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체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은 일부만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실업급여와 체불신고 동시에 해도 되나요?
네. 서로 별도 절차이며, 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불이익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나 불이익은 별도 구제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생각보다 빠르게 가능했습니다
진정 접수부터 체당금 지급까지
길어도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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