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신청 방법 총정리

수습기간 해고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가 모호하거나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더욱 그렇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수습기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 해고 통지 및 해고 사유

최근 3개월 수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제공한 근로계약해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동료와의 소통 및 협력 문제
• 업무 적격성 부족
• 능동적인 업무 대처 능력 부족
• 업무 학습 의지 부족

해당 근로자는 해고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웠으며, 추가 기간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겪고도 참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사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실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측이 "계약기간 만료(코드 10)"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해고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간주될 경우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닐 것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전 직장 근무 이력 포함
3. 재취업 의사 및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수급 중 정해진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함

이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8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해고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습기간 해고,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해고 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 확보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수행 기록, 동료와의 협력 증거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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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 통보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전 해고 예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 해고라면 예외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다소 인정받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 코드가 "계약기간 만료(코드 10)"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귀책 사유(코드 11~12 등)"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코드 10)"로 신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 코드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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